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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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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기획팀
댓글 0건 조회 2,618회 작성일 1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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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08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 제104조
의2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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