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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2015.03.03.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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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원협력팀
댓글 0건 조회 6,754회 작성일 15-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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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안

 

1. 제안 경위

가. 2013년 3월 26일 김세연의원 등 15명이 발의한「대학도서관진흥법」에 대하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13.12.09)에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30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4.12.17) 회의에서 수정가결함.
다.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02.1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을 수정가결함.
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15.03.02)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함.
마. 제331회 국회 본회의(2015.03.03)에서 수정가결됨. 
바. 2015.03.27. 공포(법률 제13222호)

 


2. 제안이유

  도서관을 육성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현행 「도서관법」에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인 사항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학교도서관의 경우 2007년 12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대학도서관은 관련법이 미제정된 상태임.
  대학도서관은 전문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축적?관리하여 학문과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간으로서 대학도서관의 경쟁력이 대학경쟁력에 직결되는바, 대학도서관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도서관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책무,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대학도서관 상호 간의 업무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을 진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대학도서관의 업무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함(제7조).
  다.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제9조, 제10조)
  라.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하여야 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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