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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997-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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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06회 작성일 0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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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42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고의 도서가격)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여야 하는 도서의 총가격은 850만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서가격의 상승률이 5%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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