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 정원확보 촉구 공동 연대 성명서(2023. 5. 3.) 및 서명운동과 공동 연대 기자회견 안내 > 성명서·입장문

<사서교사 정원확보 촉구 공동 연대 성명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사서교사 선발 정원을 확보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보장하라!!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로부터 교육적 역할이 시작된다. 도서관법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을 수행하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공간이다. 이와 같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의 배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학교당 1명 이상 의무 배치하게 되어 있으며,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 기본계획(2019~2023)은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대비 약 50%까지 사서교사를 충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서교사 정원은 학교 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 2022년 기준 사서교사 정원은 총 1,570명으로 배치율은 15.3%에 불과하다. 이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원 감축 계획으로 2023년 사서교사 정원은 동결되었고 신규 증원은 충격적인 0명이었다. 이는 법령과 정부의 중장기 정책에 따라 예년과 같은 사서교사 선발 정원을 예상하고 사서교사 임용 시험에만 매진해 온 청년들과 현장에서 열심히 교육하고 있는 사서교사들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을 준 것이다. 사서교사는 동결과 감축 대상이 아니라 시급히 증원해야 하며 미래 교육에 꼭 필요한 전문 교원이다. 

2022년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자료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독서교육과 디지털·미디어와 연계한 융합·창작 활동, 협력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도서관 개선 및 활용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학교도서관을 담당할 교원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2022년 10월 국정감사 때 ‘사서교사 충원 필요’에 대한 의원 질의도 있었고, 교육부 차관이 발표한 <2022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 현황 보고> 자료에 사서교사 등 중장기 정원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한다고 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2024년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보장하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과 같은 교육정책은 교과서, 칠판, 교실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교육 환경을 넘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자기 주도적이면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향한다. 이에 학교도서관은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진로독서, 균형독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독서교육과 교과 연계 협동수업, 프로젝트 학습,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등 정보 활용의 교육을 통해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학교도서관이 교육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원 직위를 수행할 사서교사가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이 다변하는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교수-학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서교사의 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024학년도 신규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보장하라!

1.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서교사 정원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1.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사서교사 50% 충원 이행하라!

1. 사서교사 양성 인원을 증원하고 차별없는 학교교육을 보장하라!

2023년  5월  3일

사서교사 정원확보를 위한 공동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 대전마을작은도서관협의회, (사)새로운학교네트워크, (사)어린이도서연구회,어린이책시민연대,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학교도서관모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책읽는사회문화재단,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정책포럼,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사)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한국문헌정보학회, (사)한국사서협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전국학생협회 수도권 통합지부,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민주노총 서울본부(이상 가나다순, 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