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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안(박형준 의원등 14인)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 공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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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훈(한도협 기획부장)
댓글 0건 조회 3,564회 작성일 0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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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안」(박형준 의원 등 14인)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 입장


2005.11.28. 한국도서관협회

우리나라 도서관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회장 한상완)는 2005년 10월 2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된 「독서문화진흥법안」(박형준 의원등 14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문의 :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이용훈, 02-535-4868, blackmt@hitel.net)

<기본입장>
◦ 우리 협회는 원칙적으로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2건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안과 박형준 의원 대표발의안)이 법률의 명칭을「도서관법」으로 바꾸어 도서관에 관한 원칙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하고, 포함되어 있던 독서진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인정함. 따라서 이번에 「독서문화진흥법안」(이하 법안‘이라 함)이 제출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함.
◦ 이 법안은 현재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된 3건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 또는 일부개정법률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안 처리에 있어 이들 법률안과 연계 처리되기를 강력 희망함.
◦ 다만 이 법안이 도서관계 뿐 아니라 출판계와 독서문화계, 교육계 등 관련된 부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개별 쟁점에 대한 의견>

■ 독서문화의 개념과 범주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를 바람
◦ 현재 제출된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독서문화’에 대해 법률안의 조문으로는 그 개념과 범주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됨. 최근 독서활동은 그 대상이 전통적인 인쇄매체는 물론 다양한 미디어로 발전하고 있으며, 활동 내용도 읽기와 쓰기, 말하기와 같은 전통적 범주를 넘어 다양한 창작활동은 물론 독서치료와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음. 또한 평생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부문과의 관계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를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예를 들어 제2조에서 독서문화를 굳이 ‘정신적인’ 문화활동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독서문화를 진흥할 전문인력 확보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법안에서는 독서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독서교육 등) 등에서 관련 부처 등에 대해서 관련 시설 및 설비의 확충이나 독서교육 교과과정 편성 등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이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함.
◦ 한 편 독서활동은 고도의 지적, 문화적 활동으로 이러한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관련 연구 등의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훈련된 전문인력이 필수적임. 또한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독서활동은 단순히 읽는 차원을 넘어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 향상을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으로까지 발전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의 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인력의 배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자칫 독서활동 활성화 노력이 무산될 수 있음. 따라서 제3조 1항 2호와 제4조 3항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을 명문화하여 학교나 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독서능력 또는 정보활용능력 제고 활동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충실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실효성 있는 추진 및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함
◦ 법안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의 일차적 책임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그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독서문화 진흥은 정부의 특정 부처만의 책임이 아닌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힘써 노력해야 할 부문임. 또한 법안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나 제7조(관계 기관과의 연대 강화) 등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정부 내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보다 상위의 민간주도 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보다 보괄적이고 민관이 협력하여 독서문화를 증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진 및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함.
◦ 따라서 정부부처를 포괄하면서 민간부문도 참여하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특히 최근 독서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독서이력서철 제도에 대해 민간부문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의 사례로 보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 그리고 사회적인 추진 방안 강구가 필요함.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문화 일반이나 영화 부문에서와 같이 위원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
◦ 아울러 법안에서는 추가적인 재정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경우 또는 위에서 언급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상 조치 수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법안 처리에 앞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소요 재정규모 등을 산정하는 연구작업이 선행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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