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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한출판문화협회의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 촉구...

작성자 : 정책기획팀 | 작성일 : 2021-02-10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촉구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의 입장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1일 한국도서관협회와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의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도서관의 정상적인 개관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전자책은 휴관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
이런 까닭에 지난 한 해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전자책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전자책 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저작권자
, 출판권자, 배타적 발행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주장처럼 현행 저작권법 제
31(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는 도서관의
저작물 온라인 서비스의 범위를 도서관 내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조항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한 것이지 이미 전자적인 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전자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 전자책 납품처와 체결한 구매 또는 구독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것
입니다
.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자책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서비스의 범위와 조건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도서관은 저작권법과 관련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도서관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 문화시설로서 지식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도서관 이용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전자책서비스는 제한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런 까닭에 미국이나 유럽의 출판계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와는 사뭇 달리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출판계와 도서관은 지식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동반자로서 상생과 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할 현 시점에
,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이런 돌발 행위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회원사도 아닌 일선 도서관에 전자책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도서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적법한 절차와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만일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면
, 불특정 다수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공문을 발송해서 관계자들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서관과 협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돌발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며
, 근거 없는 위협과 도발이 지속된다면 도서관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앞으로도 도서관은 지식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멈추지 않고 지속할 것입니다
.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관련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


2021. 2. 10.

한국도서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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